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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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및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9. 6. |
| 사건번호 | 2012구합58 |
| 쟁점 | |
| 원처분 | 의사면허자격정지및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 원고는 1981. 3. 7.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0. 3. 2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3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7.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3년간의 요양급여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D, E 등이 실제 내원하여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6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보험자 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비용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진료한 후 보험자 등으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E, D, F 등에 대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로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지조서 당시 원고는 E, D, F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2차례 작성하였고, E 역시 피고 직원의 수진자 조회 당시 원고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E의 내원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E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행된 처방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원고로서는 본인이 E의 내원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의원이 청구한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일 부당청구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E의 약국운영과 관련이 없는 D, F에 대하여도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적인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5호증은 원고 본인 작성의 진술서인 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E 등 작성의 진술서인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의 원고 및 E의 진술내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추상적인 점(병명, 진료내역, 진료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E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각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본인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을 제2, 3호증)이 피고 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