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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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등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5. 21. |
| 사건번호 | 2012구합11430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2009. 6. 18. 서울 마포구 B타워 308호에서 ‘C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 피고는 2011. 3.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09. 6. 18.부터 2011. 1. 31.까지 총 20개월(이하 ‘조사 대상 기간’)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한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하고 그 진료비 등을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급여 대상인 감염성 피부염(L303) 등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여 그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82,693,3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급여 대상으로 발행하여 총 16,064,720원의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3. 2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에 근거하여 같은 해 4. 30.부터 같은 해 9. 27.까지 151일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데 이어, 같은 해 3. 29.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제2항 가목 37)에 근거하여 같은 해 4. 3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8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절차상의 하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가 피고의 강압이나 회유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처분사유의 존부 가) 우선,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 중 쟁점 진료 명단을 제외한 2,537건의 진료비 청구액이 부당청구액 또는 허위청구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 중 쟁점 진료 명단의 진료비 청구액이 부당청구액 또는 허위청구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진료 명단은 그 수진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급여 대상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부 또는 진료비납부확인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실제 진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와 진료비납부확인서가 존재함에도 ‘의사랑 프로그램’의 ‘RECVMONEY’ 항목에 수납금액이 ‘0’으로 입력된 진료를 모두 비급여 진료로 보고 이와 관련된 진료비 청구액을 이 사건 부당청구액 또는 허위청구액에 포함했으나, 수진자가 급여 대상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낸 경우 그 내역은 ‘RECVMONEY’ 항목 이외에 ‘ALRDCPT’ 항목에도 입력되는 경우도 있어 ‘RECVMONEY’ 항목의 수납금액이 ‘0’으로 입력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급여 대상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통상 급여 대상 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RECVMONEY’ 항목에 수납급액이 ‘1만 원’이상으로 입력된 자료를 모두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에 포함했으나, 원고가 수진자에게 비급여 시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급여 대상 진료를 병행할 경우 비급여 시술의 진료비와 급여 대상 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고 급여 대상 진료비에 치료 재료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위 ‘RECVMONEY’ 항목의 수납금액이 ‘1만 원’이상으로 입력되었다고 하여 모두 비급여 시술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 확인서에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진료 명단은 원고가 비급여 시술을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그 진료비를 부당청구 또는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 진료 명단 중 쟁점 진료 명단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 청구액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의 부당청구액 또는 허위청구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진료 명단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쟁점 진료 명단의 청구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한지는 위 청구액을 제외하더라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 진료 명단의 진료비 청구액 42,902,730원을 부당청구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총 부당청구액은 55,855,370원(98,758,100원 – 42,902,730원)으로 감액된다. 그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은 2,792,768원(55,855,370원 / 20개월), 부당비율은 17.60%[= (55,855,370원 / 317,208,930원) × 100]가 되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 제1항 가목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쟁점 진료 명단의 진료비 청구액 전액을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 산정된 부당청구액을 바로 잡을 경우 피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어긋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 진료 명단의 진료비 청구액 42,902,730원을 허위청구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총 허위청구액은 39,790,650원(= 82,693,380원 – 42,902,730원)으로 감액된다. 그에 따라 월평균 허위금액은 1,989,532원(= 39,790,650원 / 20개월), 허위청구비율은 12.54%[ = (39,790,650원/317,208,930원) × 100]가 되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항 가목 37)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8개월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변경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다. 여기에 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초기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받아 온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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