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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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7. 6. |
| 사건번호 | 2012구합652 |
| 쟁점 |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의 이중처벌 여부 |
| 원처분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사실관계 | □ 원고는 전남 곡성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04년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 3.부터 2004. 7.까지 5개월 동안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5. 10. 26.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2005. 11. 14.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의 각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7일(2011. 12. 1.부터 2012. 3. 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04. 3.부터 2007. 7.까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스스로 2004. 3.부터 2007. 7.까지 사이에 내원환자가 많아 부득이할 경우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료기사가 아님)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게 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는 이학요법료 허위청구에 관하여 이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판단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그 제재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개의 조치를 모두 취한다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또는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하고, 또한 후자에 따른 제재에 전자에서 정한 위반행위까지 이미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자에서 정한 행위를 후자에서 정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전․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처분서 기타 처분 관련 문서를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사전 안내문, 처분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내부적 사유로 처분시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처분이 뒤따를 것임은 통상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30.경 처분 사전통지를, 2011. 9. 7.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임을 안내하였으므로, 위반행위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은 없지만,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 처분의 정도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합리성과 비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춘 처분 기준에 따라 행하여졌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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