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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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8. 23. |
| 사건번호 | 2012구합1433 |
| 쟁점 | |
| 원처분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사실관계 | □ 원고는 2003. 9. 4.경부터 2007. 4. 30.경까지 군산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05. 7.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3일간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원고가 2004. 12. 1.부터 2005. 5. 31.까지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이학요법료 1,390,651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2. 개별기준 가목 (3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8. 1.부터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 법원의 판단 |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분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요 등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허위청구금액 및 비율에 따라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3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 진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등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상응하여 구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뒤따를 것임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장차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과징금을 납부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직원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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