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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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4. 3. 11. |
| 사건번호 | 2012구합12273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2. 3. 12. 원고에게 “원고가 환자 D를 진료하면서 2010. 8. 26.부터 2010. 9. 2.까지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하였으나 이를 진료기록부등에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7일(2012. 5. 1. ~ 2012. 5. 7)의 처분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처분사유의 존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든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환자 D에게 2010. 8. 26.부터 2010. 9. 2.까지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6.과 2010. 9. 2. 그리고 같은 달 3. 보호자와의 면담을 하면서 경과기록지(PROGRESS NOTE)에 2010. 8. 26.에 “NT : w3+Albumax+MeritC+Albumin rec, OK”라고, 2010. 9. 2.에는 “NT, IVNT – OK”라고 영양제 투약을 끊은 2010. 9. 3.에는 “보호자 면담, IVNT 보강할 필요 있음, 형편이 곤란, 따님 9. 26. 외국으로 출타 예정 (딸 출산 예정) ... 장애자 아들이 있어서 곤란, IVNT, NT ...<불명>...(OK)”라고 각 기재한 이외에는 위 경과기록지의 다른 날짜란이나 의무기록지, 의사지시서(DOCTOR’S ORDERS) 등에 위 영양제 투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경과기록지 중 2010. 8. 26.란 말리에 ‘rec’(이는 ‘recommend’의 축약으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다는 위 사실인정과 달리, 여기에 반복(repeat)의 의미로 ‘rep’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위료법위반 사건 수사시록에 편철된 원본을 등본하여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이 법원에 ‘rep’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과기록지(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청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피고가 을 제7호증으로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과기록지 등본에는 명확히 ‘rec’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대비하여 볼 대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제2호증은 누군가 을 제7호증상 ‘rec’의 ‘c’에 덧기재를 하여 ‘p’처럼 보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반복처방의 의미로 의사지시서(DOCTOR’S ORDERS)에 기재할 때에는 단순히 ‘rep’가 아니라 ‘Repeat 5, 6, 7 × days’라는 식으로 그 기간까지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8. 26.부터 2010. 9. 2.까지 중 적어도 2010. 8. 26.과 2010. 9. 2.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원고가 환자 D를 진료하면서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진료기록부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의료법위반행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 의료법의 목적, 취지와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원고의 향후 진료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자격정지기간 중 진료행위 등으로 추후 의사면허자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별도의 위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과중하다고 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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