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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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3. 21. |
| 사건번호 | 2012구합31168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피부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11. 3.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3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3년간의 요양급여청구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①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피부관리 등 시술만 하였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대상 상병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처치료 등 합계 5,119,170원을 청구하였고,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사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 합계 1,749,051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며，②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 상담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대상 상병을 기재하고 진찰료 합계 169,880원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12. 9. 10. 원고가 위 기간(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동안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5)를 적용하여 1개월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 범위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의사는 본인이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점 제거 등 비급여진료 또는 피부미용에 관한 상담만 실시한 후 비급여진료비 등 전액을 수진자들로부터 지급받고 급여대상 진료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 및 원외처 방전에 급여 대상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명단 기재 수진자들에 대하여 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수기진료기록부에는 비급여진료 내용 및 소견, 수진자들이 부담한 3만 원 내지 50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급여대상진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피고가 30명이 넘는 수진자들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수진자들은 수기진료기록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비급여진료만 실시하였고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각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 등을 하면서 급여대상 상병에 해당하는 진료를 실시하였다면 당연히 수진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직원들에게 ‘비급 여진료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⑤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8. 23.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의하여 가입자등에 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각 명단 기재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수진자들로부터 요양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 는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영수증 내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명단 기재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또는 진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전자진료기록부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두고 의료법 제23조 소정의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수진자들 중 일부가 피고 직원들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음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의원에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진자들의 진술내용이 진료내용 및 진료비 액수 등에서 원고가 작성한 수기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의원 수진자들에 대한 전화통화내역 보고서 등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명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급여 대상 진료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입력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이 사건 각 명단 기재 수진자들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와 일부 수진자들이 실제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치료확인서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각 치료확인서의 작성시점 및 그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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