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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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2. 11. 21. |
| 사건번호 | 2012구합15661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B한의원(이하 ‘이 사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8)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7개월(2012. 5. 28.부터 2012. 12. 27.까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함께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5. 30.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체형교정, 한방성형 패키지 시술로 시술한 환자들의 진료 비용을 패키지로 수납한 후 보험 청구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행정관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법령을 위반한 구체적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담당공무원의 강제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는 원고가 환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유력한 증가가 된다. 나)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수기로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일업무보고서에는 환자명, 환자의 간단한 진료내역, 수납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한의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급여대상인 질환을 치료한 것에 대한 비용, 비급여대상인 치료 비용 등을 받고 이를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하였으며 미용․체형교정과 관련하여 진료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은 일일업무보고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금액으로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일일업무보고서의 진료내역란에 ‘관리’, ‘상담’, ‘바이콤’(생체공명 진단 및 치료기로 약물을 투입해 파장으로 치료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약’, ‘MTS(여드름)’, ‘STX(체형교정용 운동요법)’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한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는 환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진료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만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한 후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여 전자진료기록부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만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일부 환자들의 경우 원고는 선불로 치료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한 환자에 대하여 차후 발생하며 그 금액도 불확실한 치료 비용을 선불로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 이후 선불로 지급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데 원고가 남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함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환자들과 그 외에 원고가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한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치료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이중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증상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 또는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증상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 또는 비급여대상인 증상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치료한 점,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치료와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께 하면서도 모두 포괄하여 일정한 액수의 비용을 받았으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받지 않으면서 위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 점,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급여대상인 질환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급여대상인 치료를 위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인 질환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휜다리, 골반 불균형, 피부치료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이지 이와 별도로 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비급여대상과 별도로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므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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