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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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행정법원 |
| 선고일 | 2013. 02. 19. |
| 사건번호 | 2012구합30882 |
| 쟁점 | |
| 원처분 | |
| 사실관계 | □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301호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08. 11.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12개월간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이하 ‘이 사건 부당청구’라고 한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8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선행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원고로부터 15,468,2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였다. □ 원고는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10781호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당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관련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후 피고는 2012. 7. 6. 원고가 ‘이 사건 부당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비용 15,881,85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5. 15. 보건복지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별표 행정처분기준’이라고 한다) 2. 개별기준 가.의 37)에 따라 7개월 (2012. 10. 29. ~ 2013. 5. 28.)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한편 원고는 선행 업무정지처분 기간 무렵 2009. 11. 30.부터 2010. 2. 24.까지 이 사건 한의원을 휴업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재처분이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요양기관’에게 제재를 하는 것인데 반하여，구 의료법 제66조 제11항 제16호에 의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의 업무 일탈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처분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 및 처분대상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②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면허자격 정지처분 관련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처분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형사처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④ 나아가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a)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b) 직업의 수행을 중지시킴으로써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 중지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 건강과 생명권의 보호라는 공익에 비추어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시적인 직업수행의 자유이어서 그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선행 업무정지처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피고가 2009년경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최초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날로부터 3년 4개월 정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정지처분 외에 위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 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행정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이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의 3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D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자진해서 휴업할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D는 이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및 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일 뿐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원고가 선행 업무정지처분 기간 무렵 휴업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고，별표 행정처분기준상 자발적인 휴업 여부가 자격정지기간 산정에 고려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원고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조사대상기간 진료급여비용총액 중 허위청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큰 편인 데다가，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부당청구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국민건강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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