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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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18. 12. 13.
사건번호 2018구합2310
쟁점
원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사실관계

사단법인 C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사단법인C의 이사장이며 원고는 B로부터 사단법인 C의 명의를 빌린 사람이다.

가. 원고는 위 협회 명의로 2008. 7. 17. 옥천군수에게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7. 17. 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중 총 75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855,215,45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서는 2017. 11. 8. 이 사건 병원에서 그눔하였던 E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환수예정 통보서에는 '적용법률'이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855,215,45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7. 11. 29. 역시 E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통보서에는 관련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환수사유에는 민법 제741조, 제750조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 사실로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2017고합349, 372(병합). 379(병합), 413(병합), 433(병합)]받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7.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2018. 5.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합578,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다. 

법원의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 여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압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처분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비로소 마련되었는데, 위 제57조 제2항은 위 법률 시행일(2013. 5. 22.)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참조), 2013. 5. 22.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184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1207 판결 참조).

 따라서 2008. 7. 17. 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가 문제된 이 사건과 같이 2013. 5. 22. 이전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하며 환수사유를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위 환수결정통보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민법 제741조)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가 없다고 한다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현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에 응소한 상태이므로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위법 내지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제소기간 도과 

설령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는 2017. 11. 29.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E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당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원고는 E에게 2017. 11. 8. 송달된 환수예정통보서는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자인(제1회 변론기일)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는 E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설

원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 시 근거 규정을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이미 영동지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당이등반환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처분이 아니라 민법에 기한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환수결정통보서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며, 달리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