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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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16. 7. 28.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심판대상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 판시사항 | *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등). 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에서 당해 소송사건은 2016. 7. 7. 제청신청인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결정요지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강제추행죄, 운영기관 폐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