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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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00. 7. 20.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99헌가1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
| 심판대상 조문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
| 판시사항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
|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약국, 약사, 한약사, 약국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