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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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19. 5. 30. |
| 사건번호 | 2017헌마1217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
| 심판대상 조문 | ㆍ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판시사항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7. 2. 초순경 청구인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같은 해 3. 16.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7.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356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상품권이 청구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게시한 포스터의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위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되었다. 또한 위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달 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결정요지 |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과거 수차례 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5,헌재 2013. 11. 28. 2011헌마652, 헌재 2017. 5. 25. 2016헌마213 등). ○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사안으로,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상품권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위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또는 ‘금품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되었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한 점, 위 상품권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