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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쟁점
원처분
등록일 2014.06.27
사실관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
판단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