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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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례해석 | |
| 사건명 | 외국대학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990) - 미인정 외국의과대학(필리핀) 졸업과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
| 쟁점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04.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불인정처분 |
| 원처분 | 4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5.01.08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7. 11. 경 필리핀 소재 CEBU DOCTOR'S COLLEGE 치의학과(이하 세부 대학)에 입학하여 1999. 3.경까지 3학기(여름학기 포함)일반해부학 등 19과목 74학점을 취득하고, 1999. 9.경 볼리비아 공화국 소재 TECNICA PRIVADA 대학교 치의학과(이하 테크니카 대학)에 편입하여 2000. 9.경까지 2학기 동안 13과목 60학점을 취득하였다. 2. 2000. 10.경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베리타스(UNIVERSIDAD VERITAS) 대학에 편입하여 2001. 1. 경부터 2002. 12.경까지 2년, 6학기 동안 37과목 101학점을 취득하고, 나머지 29과목 69학점은 세부 대학과 테크니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아 2003. 3.경 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2003. 5.경 피고에게 베리타스 대학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1. 12. 원고에 대하여 베리타스 대학의 수업시간, 총이수학점, 교과목이 국내 치과대학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외국대학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 구 의료법 제5조는 원고가 세부 대학에 입학한 1997. 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가져야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외국대학에 편·입학할 당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오인이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된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 원고가 졸업한 베리타스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국내 치과대학의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베리타스 대학의 수학기간이 국내 치과대학보다 2년이 적고, 국내 치과대학은 편입생의 경우에도 최소 4년간 수학하여야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베리타스 대학의 경우 그와 같은 제한이 없어 원고의 경우 불과 2년간의 수학기간만으로 졸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리타스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필수교과목의 종류와 수, 실습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총 강의시간 역시 국내 대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베리타스 대학의 수준이 국내 대학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그 대학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1. 외국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조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외국의 치과대학이 수학기간이나 학사제도, 교과목이나 그에 대한 강의의 내용 및 편성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국내대학과 비교하여 수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도 제3조에서 외국대학이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학위취득 및 면허취득이 적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현재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 다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공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민원인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한의사의 경우 인정을 받은 대학은 아직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