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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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373) -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
| 쟁점 | 주사제를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제료 명목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79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
| 등록일 | 2014.12.30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인천 ○○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실사과정에서 원고가 200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동안에 실제로 위 ◇◇약국을 방문한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주사제를 조제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리◊◊주 등을 조제하여 준 것처럼 하여 주사제값 명목으로 1,753,964원, 조제료 명목으로 1,616,489원 합계 3,363,5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3. 피고는 2002. 3. 14. 원고에게 □□의원에서 원내처방한 주사제를 위 ◇◇약국에서 원외조제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주사제값 및 그 조제료를 청구함으로써 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5]에 의거하여 2002. 4. 1부터 2002. 6. 18.까지 79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절차적 위법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적극)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원고가 ◇◇약국을 방문한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주사제를 판매 또는 조제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리◊◊주 등을 조제하여 준 것처럼 주사제값 명목으로 합계 3,363,5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법률에 해당한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소극) -2000. 7. 당시 위 리◊◊주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이어서 병원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이를 원외처방 하는 것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2층에서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 이△△가 원고에게 주사제를 원내처방 할 테니 ◇◇약국에서는 원외처방 한 것처럼 하여 주사제 및 그 조제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주사제값을 월별로 결산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인 이△△이 약사인 원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병원은 원내처방이 가능함에도 원외처방을 할 경우 진료비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득을 얻게 되고, 약국은 주사제 조제료를 지급 받는 이득을 얻게 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비례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소극) |
| 해설 | 1.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 참조). 2. 원고는 주사제를 조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리◊◊주 등을 조제하여 준 것처럼 주사제값 명목으로 합계 3,363,5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 없었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이라고 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