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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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2712) -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 보조행위와 의약품의 조제 |
| 쟁점 | 의약품의 조제가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도구적 보조행위에 불과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이 200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
| 등록일 | 2014.12.30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약국에는 원고 이외에 소외 박△△을 비롯한 5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잡역을 담당하는 소외 박◈◈과 컴퓨터 요원 3명이 약국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2. 2001. 12. 6. 11:20경 아동감기환자인 이◉◉은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품을 구입하려고 위 약국을 찾았는데, 그 중 물약인 ‘▴▴스판 시럽’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처방투여량은 총 50cc였다. 근무약사 박△경는 박◈정에게 1𝓵들이 ▴▴스판 시럽 1병과 눈금이 있는 플라스틱 투약병을 건네주면서 눈금 50cc가 될 때까지 투약병에 ▴▴스판 시럽을 채우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처방전 기재 가루약, 알약을 혼합, 분쇄하여 1회분씩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3. 한편, 박△경은 위 이◉◉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조제량, 조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전날인 5. 약품을 조제받은 소외 2인의 처방전에도 조제내역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한편 위 약국의 컴퓨터상에는 위 환자들에 대한 약품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 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었고, 위 수록자료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었다. 4. 피고는 약사가 아닌 박◈정이 의약품을 소문하여 조제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위 환자 3명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 1일(무자격자 약품조제 1월, 조제내역 미기재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0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이 사건에서 박◈정이 약사 박△경의 감독하에 그 지시에 따라 눈금이 있는 프라스틱 투약병에 ▴▴스판 시럽 50cc를 채운 행위는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도구적 보조행위에 불과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 독립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의약품의 조제로 볼 수 없다. 2. 처방전 미기재는 약사법에 위반됨이 분명하지만, 약국의 컴퓨터상에 위 환자들에 대한 약품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 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었고 위 수록 자료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료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었으며, 미기재 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점은 실수로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
| 해설 | 1.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위 판결은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단순 지시행위로 보아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립적 의사결정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 독립성이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 3.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의 위반에 관한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11호는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8] Ⅱ. 개별기준 제10호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1월-자격정지3월-6월-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