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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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2202)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 |
| 쟁점 | 환자알선행위를 묵인한 사실만으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4.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4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전△△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핵자기공명진단기(MRI)촬영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위 병원 원무계장 박□□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863만원을 교부받았다. 3. 전△△은 위와 같이 알선료를 받음으로써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법 제70조에 의하여 자신의 사용인인 전△△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2001. 11. 2. ○○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의 사용인인 전△△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함으로써 원고도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4. 11.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7)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 4. 11.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 위 법 제70조는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직접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의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위 법 제25조 제3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단지 환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 이름과 위치 등을 알려 주었다고 하여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사용인인 원무과장 전△△이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였음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가 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전△△의 위 위반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1. 이 사건은 2003누5299 판결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써, 위 판결의 법리적 근거는 같다. 다만 2003누5299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는 원고도 직접 환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점인데, 판시대로 이것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알선료를 받은 사용인 전△△만이 위 법 제2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70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7)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0)에 각각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