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463) -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 |
| 쟁점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적극) |
| 원처분 | 광명시장이 200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
| 등록일 | 2014.12.29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18년간 의약품을 판매하여온 약사로서 2002. 9. 24. 21:54경 민△△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 연고(전문의약품으로서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1개(10g)를 3,500원에 판매하였다. 2. 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피고는 2002. 12. 24.원고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15일의 업무정지처분대상이라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다. 3. 원고가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하자, 피고는 2003. 1. 28. 구 약사법 제71조의3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8,550,000원을 부과하였다. |
| 판단 | 원고는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 원고가 민△△에게 전문의약품인 ◇◇◇ 연고를 판매한 것은 민△△의 의도적인 유도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사법 위반 전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약사법 위반을 통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하지 않은 채 8,5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해설 | 1. 인정사실에 따르면, 민△△는 약국 영업 종료시간에 '병원이 문을 닫아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다음에 꼭 받아오겠다', '동네 사람이니 사정을 봐달라'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듯한 말을 하여 의약분업 전에 처방전 없이 흔하게 판매되던 의약품인 위 ◇◇◇ 연고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 상황을 몰래 비디오로 촬영하여 행정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소위 '팜파라치'와 관련된 사안이다. 2. 의약분업 이후 제도 정착 및 행정단속의 효율성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한편으로는 포상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약국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도 위법행위를 유도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불법성 사유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경제적인 이득이 적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의 제9호 자목, Ⅱ.개별기준 제42의2호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의 제12호 자목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41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