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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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약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60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쟁점 |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이후 내린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1일의 약사면허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9 |
| 사실관계 | 원고는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의사인 정△△, 박◇◇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외조제료 1,046,01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9호 자목, Ⅱ 개별기준 제13의2호, 제6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같은 해 5. 1.까지 약사면허자격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정△△, 박◇◇ 운영의 의원에 의사들이 직접 조제할 수 없는 주사제를 미리 가져다 놓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후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원고 운영의 ○○약국으로 왔을 때 주사제를 조제한 것처럼 주사제값과 주사조제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사유, 효과가 전혀 상이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금 징수통보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중처벌이라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징수통보를 한 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 징수통보에 의하여 장차 원고에 대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해설 | 1. 원고가 직접 조제하지 않은 주사제에 대하여 주사제값과 주사조제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그 목적, 사유, 효과가 전혀 상이한 약사법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9호 자목, Ⅱ 개별기준 제13의2호, 제69호의 규정은 현행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의 제1호 가목 및 제12호 자목 Ⅱ. 개별기준 제13호의 라목, 제62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