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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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약국개설등록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단5287) - 사후적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 |
| 쟁점 |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안산시장이 200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취소처분 |
| 등록일 | 2014.12.29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시 ○○구에 있는 △△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309호를 임차하고 2002. 3. 16. 피고에게 ◇◇약국이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다음 내부공사를 거쳐 2002. 7. 경부터 약국을 개업·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피부비뇨기과(부설 피부관리실 포함),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함께 미용실이 있었고, 이 사건 약국 옆의 점포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3. 그 후 미용실이 폐업함에 따라 미용실이 있던 점포에는 소아과의원이 입주하였다. 4. 한편, 김□□은 이 사건 약국 옆의 비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고 2002. 7. 4.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여 오고 있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이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이 사건 법조항)에서 정하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부관리실은 위 피부비뇨기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환자나 한약재 공급업자 등 위 한의원에 특정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를 통상인이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아과의원 등이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은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법조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이 이루어진 후, 약국개설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가 퇴거하고 새로이 의료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까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약국개설을 원하는 자와 의료기관이 담합하여 약국개설 예정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를 위장개업시키고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그 일반 점포를 폐업시키고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결국 단속이 곤란함을 이유로 이 사건 법조항을 약국개설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 해설 | 1. 이 사건 법조항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는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외에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현실적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듯이 약국개설을 원하는 자와 의료기관이 담합하여 약국개설 예정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를 위장개업시키고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그 일반 점포를 폐업시키고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방법으로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판결에서 설시하였듯이 이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속의 곤란함의 문제이지 법조항의 해석의 문제는 아니므로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