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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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098) -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과 무면허의료행위 |
| 쟁점 |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발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의 처분 |
| 등록일 | 2014.12.29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비뇨기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00.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및 같은 해 11. 17.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재진 환자들 중 종전과 동일한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환자들에 대하여 그 처방 내용을 미리 컴퓨터에 정리하여 놓은 후, 간호조무사들인 소외 김△△·송◇◇으로 하여금 원고의 부재 중 환자들이 찾아오면 초진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의원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주고, 재진 환자들에게는 원고가 미리 입력하여 놓은 위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3. 위 김△△·송◇◇은 2000.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의원을 찾아 온 재진 환자 12명에게 미리 입력하여 둔 처방전을 출력하여 그대로 교부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가·삭제·수정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새로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11. 17.에는 같은 환자인 9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위 처방전에 대하여 건강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5. 원고는 의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
| 판단 | 1. 위와 같은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행위는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하는 치료행위로서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의사인 원고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인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원고가 전후5일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찰을 하지도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일부 건강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점,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해설 |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2.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간호조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6)은 각각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6)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