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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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8170) - 의료기관의 일부와 약국개설 |
| 쟁점 | 종래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되던 곳을 곧바로 임차하여 약국으로 개설한 경우에도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고양시장이 2002. 8. 9.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처분 |
| 등록일 | 2014.12.23 |
| 사실관계 |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465.13m2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경영하던 조□□은 38.73m2를 축소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축소된 위 38.73m2 부분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0. 6. 20. 이 건물의 소유자인 조□□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개설장소를 임차하는 등 약국개설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같은 해 8. 1.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이 사건 약국개설장소는 당초 조□□에 의하여 ○○정형외과의원인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분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조□□이 2000. 7. 31. 피고에게 의료기관 시설변경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국개설장소는 위 의료기관의 시설에서 제외되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 판단 | 1.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그 개설 약국이 약국개설 당시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이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종래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되던 곳을 곧바로 임차하여 개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 약국은 의료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인 조□□이 그 소유인 ○○제일정형외과의원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임대함으로써 개설된 약국이어서 위 의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다는 점,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입법취지 및 관계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비추어볼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 해설 | 1. 이 판결에서 유의할 점은 종전에 의료기관이 있던 장소에는 일률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약국은 종전에 의료기관이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의료기관과 장소적 관련성으로 인하여 담합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당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2.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7호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7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7호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