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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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721) -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양벌규정 |
| 쟁점 | 구 의료법 제18조의 2위반이 같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2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3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01. 11. 24.경부터 3회에 걸쳐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그라)를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고 직접 조제·투약하였으며 그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2일간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원고가 선진약품에 위 ○○그라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원고 몰래 □□약품에 ○○그라를 주문하여 2001. 11. 24. 8정, 2001. 12. 10. 8정, 2002. 1. 5. 8정, 2002. 1. 14. 8정, 2002. 2. 8. 16정을 각 납품받았고 그 후에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복용하는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여 볼 때, 원고가 직접 조제·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의료법 제18조의 2위반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종업원이 구 의료법 제18조의 2,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의료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정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해설 | 1. 구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 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별도로 제18조의2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법규 문언상 명백하다. 2. 구 의료법 제70조 양벌규정은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직접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의료법 제70조 양벌규정은 현행 의료법 제91조에 해당하며, 단서에는 명문으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면책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21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나목 (2), 제2호 가목 (6)의2, (12)는 각각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 제2호 가목 (7), (13)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