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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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1333) - 의료인품위손상과 면허자격정지처분 |
| 쟁점 | 제약회사로부터 실비 수준을 넘어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3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1997년 1월경부터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9월경부터는 △△△△병원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가 ○○○○병원 근무 당시인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합계 2,910,6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1개월 간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로서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의약품의 처방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제약회사 영업직원으로부터 실비 수준을 넘어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것을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거나 실비 수준의 식사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처방전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 약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만을 기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식사접대를 받은 것은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동기 의사들과 함께 식사 접대를 받게 된 경위, 횟수 및 액수, 의사에게 필요한 고도의 도덕성,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의무 위반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행정처분기준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다른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처분을 해오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1. 제약회사들은 의약분업시행 이후로 처방전에 의한 자사 전문의약품의 처방건수를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 이익을 추구해 왔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계속 및 증량 처방 등을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 접대를 받아온 의사에 대하여, 형사상으로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행정처분으로 1개월간 의사자격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개별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된 것이다. 2. 위 판결은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현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이 신설되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3. 이와 더불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따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