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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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827)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 |
| 쟁점 | 환자알선행위를 묵인한 사실만으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4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외과의원을 개원하여 경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1998. 10. 26.경부터 위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를 서울 ○○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에 알선하고 그곳 원무과장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6.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방사선과의원 등에 환자 38명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0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01. 8. 16. ○○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사용인인 위 이△△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같은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00. 6. 30. 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의 제(17)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위 법 제70조는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직접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의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원고는 위 이△△로부터 동인이 환자를 알선하고 알선사례를 받았다거나 이를 직원 회식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위 이△△로 하여금 알선사례금을 받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 환자알선행위 근절을 위한 지휘·감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용인인 위 이△△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지, 나아가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의 위 위반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1. 위 의료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는 의무까지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2. 만약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법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 의 의무위반행위는 구분되고, 전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3조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를, 후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1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나 구 법 제53조의2에 의한 과징금부과의 처분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그 의무위반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취지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70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7)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0)에 각각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