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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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5208) -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도과와 소제기의 실익 |
| 쟁점 | 약사면허자격정지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간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4 |
| 사실관계 |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소외 김△△ 외 8명의 환자를 위 약국으로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구 약사법(2002. 3. 30. 법률 제6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2. 1. 12.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69호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약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판결 선고일 현재 이미 약사면허자격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소 각하). |
| 해설 | 1.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두10622 판결)"는 판례에 근거하여 소 각하 되었다. 2. 한편 이와는 별론으로, 대법원 2006. 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칙이더라도 제재적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