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례해석 | |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5구15607) - 병원관리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
| 쟁점 |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소극) |
| 원처분 | 효제세무서장이 199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0년 1기분 금 2,057,000원, 1990년 2기분 금 3,516,000원, 1991년 1기분 금 4,305,000원, 1991년 2기분 금 4,293,100원, 1992년 1기분 3,983,300원, 1992년 2기분 금 9,514,700원, 1993년 1기분 금 14,141,150원 |
| 등록일 | 2014.12.22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89. 8. 10.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서 ‘의학연구사’라는 상호로 한의원, 약국 등의 고객관리, 차트관리, 한방에 관한 임상, 처방 등의 지원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컴퓨터와 함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만을 판매하여왔다. 2. 피고는 위 컴퓨터프로그램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원고는 개발 공급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상품으로서 판매한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판매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소정의 상품으로서 재화에 해당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선택프로그램을 함께 판매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원고가 개발 공급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도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 자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 중 제12조 제1항 제7호(‘도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컴퓨터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제4호(‘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위 같은 법 구 시행령 제2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의 대상이 아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란 특정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그 요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공급은 특정한 고객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리 판매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컴퓨터프로그램 중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 소정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신설되어 1992.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 이른바 ‘노하우’로서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인데,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은 비밀의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직접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나, 이점에 관하여 증인들이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 해설 | 1. 본 사안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는 1998. 12. 28. 제5585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동법 동조 제4호 및 제7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호 및 8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시행규칙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의 규정은 삭제되고 현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