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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2구18841) - 한약업사자격시험 선발방식 |
| 쟁점 | 구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업사 선발시험 방식에 근거하여 내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의 위법성(소극) |
| 원처분 | 경기도지사가 1992. 4.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 |
| 등록일 | 2014.12.22 |
| 사실관계 | 1. 피고가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예정지역을 경기 옹진군 북도면 외 경기도내 80개 면으로, 허가예정인원은 위 각 면별로 각 1인씩으로 정하여 시행한 한약업사시험에 원고가 위 북도면을 개업 예정지역으로 하여 응시하였으나 1983. 11. 27.의 필기시험과 같은 해 12. 16.의 실기시험에서 같은 지역에 응시한 수험자 중 합계 79.6점을 얻어 최고득점을 한 소외 이◇문에 이어 원고가 차점자로서 72.5점을 얻게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불합격 처리하였다. 2. 원고는 구 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소정의 합격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을 득점함으로써 위 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1992. 3. 27. 피고에 대하여 한약업사자격인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한약업사자격인정서는 위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 위 자격인정서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 |
| 판단 | 1.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이 "한약업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위 선발시험의 시행방법에 관하여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위임에 따른 위 구 약사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가 위 한약업사시험의 시행에 있어 한약업사허가예정인원을 지역별로 미리 정하고 그 시험성적순에 따라 허가예정인원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선발시험방법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시행령 소정의 시험방식에 따른 선발시험에서 최고득점을 얻지 못한 원고를 불합격처리를 하고 그와 같이 위 시험에 불합격한 원고의 이 사건 자격인정서 교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
| 해설 | 1. 한약업사 제도는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사나 약사 등이 전혀 없는 벽지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무 정책적으로 고안된 예외적인 제도이다. 2. 한약업사의 지위는 약사가 없는 제한된 지역에서 약사의 임무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약사시험이 약사자격을 인정하는 면허시험인 반면에 한약업사시험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제한된 지역 내에 한약업사 영업허가를 내어주기 위한 영업자 선발시험에 불과하다. 3.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및 구 동법 시행령 31조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4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규정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