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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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지방법원 2000구41765)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및 과잉진료행위 |
| 쟁점 |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원고의 치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과잉진료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의사에 대한 2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4.12.22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7. 4. 30.부터 1998. 3. 31.까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진료(감마글로불린, 부신피질호르몬 투여가 主)하며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2. 만성피로증후군은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에 의할 때, G.93.9로, 신경쇠약은 F48.0으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는 F48.0으로 신경쇠약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3.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법으로는 수면제, 항우울제, 면역치료제 등 수많은 치료법이 거론되고 있으며, 면역혈청요법의 일종인 감마글로불린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호주에서는 부작용이 수반되지만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일부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으며, 일부 내과학교과서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 판단 | 1.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현재까지 원고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치료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및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00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 만성피로증후군학회의 정회원이 되었으나, 1993. 4. 7.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의 남용, 감마글로불린의 투여 등 부적절한 치료 등을 이유로 미국 인디애나주 보건국에 의하여 미국 인디애나주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바도 없으며,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진료비 과다징수, 의료보험 미적용 등의 이유로 다수의 민사, 형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모두 패소하였다. 3. 본건 행정처분의 내용은 당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2개월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1개월의 1/2을 더한 것으로 위 처분규칙에 부합한다. |
| 해설 | 본건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함이 없는데도 의학박사라 칭함, 공해병전문의라는 용어의 사용)를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4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건 및 환자들로부터 사기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이뤄져 대부분 원고가 패소한 유명한 사건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