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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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두21727외) - 키오스크(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의약품 배달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행위 해당 여부 |
| 쟁점 |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장이 200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17,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
| 등록일 | 2015.01.22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1. 1.부터 서울 ○○구 ○○동에서 ‘○○약국(이하 ‘소외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민○○은 2008. 3. 24. ○○병원에서 담당의사 김○○로부터 진료를 받고 1500mg ○○비타 저작정, 80mg ○○○에프정(약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일반의약품,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3. 민○○의 딸 어○○은 ○○병원 동관 후문 근처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인 키오스크(이하 ‘키오스크’)를 통하여 소외 약국으로 위 처방전을 전송함과 아울러, ○○병원 동관 후문 근처에 있는 소외 약국의 안내원 성명불상자에게 처방전 원본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조제 후 배달을 의뢰하였다. 4. 키오스크는 환자가 진료비를 무인수납하는 시스템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의약품 처방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어서 환자가 키오스크를 조작하여 진료비를 납부하면 키오스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매가 출력됨과 동시에, 환자는 약을 조제할 ○○병원 인근 약국을 선택하여 자신에 대한 처방전을 선택된 약국으로 자동 전송하게 할 수 있다(환자의 의사에 따라 약국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 원고는 키오스크를 통하여 전송된 위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을 조제한 후, 소외 약국 종업원 김○○로 하여금 영수증과 함께 이 사건 의약품을 배달하도록 하여, 김○○는 ○○병원 동관 후문 근처의 위 안내원으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건네받고 처방전 상단에 기입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여 어○○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던 중 피고의 직원에게 단속됨으로써 이 사건 의약품을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6. 피고는 2008. 3. 24. ○○병원 후문 주변약국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민○○ 환자의 조제약을 약 영수증과 함께 소외 약국 안내원에게 전달하여 ○○병원 내 환자보호자에게 약을 배달하여 판매한’ 사실을 단속한 뒤, 2008. 3. 31. 위 행위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0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2008. 5. 23. 약사법 제81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17,1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고등법원(2009누14233) -약사법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 외에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의약품의 판매’에는 ‘의약품의 인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약품의 인도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행정법상 의무확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임에 비추어, 행정형벌의 경우와 달리 의약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판매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처분대상에 포함된다고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이 사건에서 의약품의 조제가 마무리되어 약국 외부로 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의약품이 실제로 인도되지 아니한 이상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2. 대법원(2009두21727) - 원고가 환자로부터 처방전 원본도 제출받지 않은 채 조제를 완료하고 복약지도도 생략한 채 종업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배달을 지시하여 그 종업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배달을 지시하여 그 종업원이 병원 인근에서 이 사건 의약품의 인도를 시도하다가 단속되었다면,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이 환자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이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해설 | 1.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2. 위 조항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3. 한편,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에서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취소나 업무정지처분 내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4조에서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4. 이 사례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①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 ② 복약지도, ③ 의약품의 인도 등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