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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598) -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와 의사면허취소처분 |
| 쟁점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원처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8. 7. 25.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
| 등록일 | 2015.01.23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61년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서울 ○○구 ○○동에서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03고단551)에서 “박○○로부터 개인택시기사인 김○○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양수하는 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금을 의뢰받고, 김○○에 대하여 피검사 등 각종 검사 및 문진, 검진 등의 방법으로 진찰한 결과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요하는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김○○에 대하여 지방간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8.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판단 |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위반 주장(이유 없음)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호(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해설 |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2. 의료법 제8조 제2항은 본문에서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 제4호(제8조 제1항 제4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