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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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028) -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및 허위 진료비 청구행위의 반복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쟁점 |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및 방사선촬영행위, 허위 진료비 청구행위 등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위법성(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 7일의 처분 |
| 등록일 | 2015.01.15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01. 1. 경부터 2004. 8. 경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방서선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5.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교사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5. 8. 1. 원고가 위와 같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방사선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나. (2), 2. 개별기준 가. (16), (25), (30)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7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간호조무사의 위 행위가 의약품의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독자적인 조제행위에 해당) -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원고의 진료기록부의 처방내역 기재에 따라 의약품을 종류별로 약봉지에 담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원고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독자적으로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2. 방서선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한 점(=반대되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및 방사선촬영행위, 진료비 허위청구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 해설 | 1.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무과장에게 방사선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들에게 의약품 조제행위, 방사선촬영행위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실제 행하지 아니한 검사료 및 물리치료비를 진료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반대사실에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 현행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에서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 해당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1항에서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