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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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918) - 요양기관개설무자격자에 고용된 한의사의 요양급여 청구와 환수 처분 |
| 쟁점 |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한의사가, 비록 자신이 직접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 원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60,057,81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
| 등록일 | 2015.01.16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86. 3. 10.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7. 28.경 한의사 면허가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정○○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서울 ○○구 ○○동에서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4. 5. 21.경까지 정○○으로부터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환자 1,135명을 상대로 진료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원고 이름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60,057,810원 상당의 부당이득징수 고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원고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해당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 해설 |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로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② 구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을 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③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등 참조). 2.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이 사건과 같이 한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개설등록하고, 비록 한의사 자신이 직접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