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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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266) - 환자 대신 약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유사담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쟁점 | 약사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직접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구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 |
| 원처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건소장이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100,000원의 부과처분 |
| 등록일 | 2015.01.15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서울 ○○구 ○○동 00-0에서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2005. 11. 22.과 같은 달 23. 박○○, 곽○○, 문○○, 김○○, 이○○, 배○○으로부터 위 박○○ 등이 그 전에 소화내과의원 이◈◈으로부터 진료 받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배○○으로부터 종합감기약 20일분을 조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각 받고, 이◈◈에게 환자의 인적사항과 종전 처방일자 또는 처방할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보내어 이◈◈으로부터 환자의 진료 없이 처방전을 직접 발급받아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두었다가, 이후 원고 약국을 방문한 위 박○○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5. 11. 22.경 동대문구 약사회에 이◈◈이 환자로 하여금 인근 △△△약국으로 가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등 △△△약국 개설자인 송○○와 이◈◈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이◈◈은 피고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었다. 4. 소화내과의원의 사무장인 김▢▢은 2005. 12. 31. 피고에게, 이◈◈이 원고로부터 받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처방할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근거로 환자에 대한 진료 없이 원고에게 직접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은 같은 달 15. 위 진정에 대한 점검을 나온 피고 직원에게 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5. 피고는 2006. 2. 3.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1. 22.과 같은 달 23. 의사 이◈◈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직접 발급받아 이를 조제하여 환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고,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 라목에서 정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구 약사법 제71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17,100,000원(570,000원 × 30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 판단 | 1. 유사담합행위 해당 여부(적극) -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직접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위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외 처방전 집중률은 담합행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할 뿐 담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는 원고와 이○○ 사이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와 이○○ 사이의 이러한 묵시적, 명시적 합의는 환자를 원고 약국에 유인하는 결과가 된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점(소극) - ①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4호 라목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 ② 당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월이었으나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게 된 점 - ③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약사법의 제도적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 - ④ 원고가 사실상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사인 이◈◈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의 진료비 청구에 일조를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상의 위해를 초래하였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해설 | 1.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현행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는 약국개설자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등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담합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유사담합행위로서 제3호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정하고 있다. 2. 약사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직접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