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례해석 | |
| 사건명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293) -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쟁점 | 구 의료법 제7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제5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 3. 4. 원고에게 한 2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등록일 | 2015.01.12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3. 3. 5.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2. 2. 28. 성남시 ○○구 ○○동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고, 라▢▢'은 위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라▢▢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2. 5. 1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하남시 ◇◇동 '◇◇◇병원'에 알선하고 그곳 원무차장인 김○○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4.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 61명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6,1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4. 2. 13. 원고의 사용인인 라▢▢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은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4. 3. 4. 원고가 구 의료법(이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유인·소개·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1. 원고가 사용인인 라▢▢의 환자 알선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시하는 등 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종업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해설 | 1. 위 법 제70조는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직접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의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위 의료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는 의무까지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 3.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53조 제1항 제7호(자격정지등), 제70조(양벌규정),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7)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0)에 각각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