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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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559) - 면허대여행위에 기초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의 범위 |
| 쟁점 | 약사가 참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에 면허 없는 참고인이 조제행위를 하였으나, 약사인 원고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와 참가인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한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처� |
| 원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16,227,8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
| 등록일 | 2015.01.14 |
| 사실관계 | 1.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함)은 2002. 3. 13.경 원고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려 원고명의로 ○○시 ○○동에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05. 7. 25. 폐업 시까지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가 2002. 4. 4.부터 같은 달 8.까지 및 2003. 2. 28.부터 같은 해 3. 3.까지 2차례에 걸쳐 외국으로 여행을 감으로써 ○○약국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에서 같은 기간 동안 38명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으로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가 2002. 3. 13.경부터 2005. 7. 24.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200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참가인 또한 원고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 받아 2002. 3. 13.경부터 2005. 7. 24.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사실과 무면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2005.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이 위 약식명령 및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약식명령 및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가 2002. 3. 13.부터 2005. 6. 13.까지 및 2005. 6. 18.부터 2005. 7. 25.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여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참가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하고 마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처럼 피고 및 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16,227,86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5. 원고가 2006. 6. 2. 피고에게 원고가 ○○약국의 대표자로서 2002. 3. 13.부터 2005. 6. 13.까지 및 2005. 6. 18.부터 2005. 7. 25.까지 기간 동안의 무자격자 조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합계 222,201,174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 판단 |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4다4386.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 받아 그 대여기간동안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① 원고와 참가인이 자신들에 대한 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약사면허증을 빌려 원고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약국에 관리약사로서 매일 출근하여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을 하는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월 30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참가인이 박○○(근무약사) 이래로 주○○(근무약사)를 고용할 때까지의 약국 운영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약사업무를 동시에(8:2)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원고와 참가인으로서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원고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면허대여로 인식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참가인 역시 원고가 부재중에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약사면허증의 대여행위가 성립되는 점, - ④ 일부 환자들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약국에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조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거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있고,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전○○이 원고가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있는 점, - ⑤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약사면허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하였던 점과 참가인 역시 일부 조제, 판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약국개설명의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불과한 점, - ⑥ 원고와 참가인이 형사판결 등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국을 운영한 전 기간 동안 ○○약국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가 모두 무자격자인 참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3. 반면에 원고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 등에는 참가인이 약사자격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으므로, 따라서 피고로서는 ① 약사인 원고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와 ②참가인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한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 기간 동안 ○○약국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후자(②)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전자(①)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
| 해설 | 1. 이 사안은 약사가 참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에 면허 없는 참고인이 조제행위를 하였으나, 약사인 원고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와 참가인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한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약사 자신이 그 약국에서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약사가 그 약국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1995. 3. 24. 선고 95도 123판결 참조). 3. 구 약사법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나아가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행위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점(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78조 참조)에 비추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에 해당하는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은 법령상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그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요양기관은 피고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약제지급비용 이나 치료재료 상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은, 각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4항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