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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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469) - 월드컵응원티셔츠 제공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 제공인지 여부 |
| 쟁점 | 약국 명칭이 새겨진 월드컵 응원용 붉은색 티셔츠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배포한 행위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원처분 | 수원시장이 200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17,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
| 등록일 | 2015.01.14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3. 13. 수원시 ○○구 ○○동 ○○○빌딩 112호에서 ‘▢▢약국’을, 봉△△, 송△△은 같은 건물 402호와 503호에서 ‘○○피부과의원’ 및 ‘○○이비인후과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6. 7.경 왼쪽 소매에 ‘▢▢약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월드컵 응원용 붉은색 티셔츠 130벌(개당 가격 8,500원)을 주문하여 위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 대학약국’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는데, ○○피부과의원에는 11벌, ○○이비인후과의원에는 4벌이 각 배포되었다. 이에 봉△△, 송△△과 간호사 등 직원들은 2006. 6.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위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06. 7. 10. 원고가 자신의 약국 명칭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여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그 티셔츠를 입고 근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원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약사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 라목에서 정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약사법 제71조의 3,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17,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판단 | *원고가 봉△△, 송△△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봉△△, 송△△에게 동인들 및 병원 직원들 인원수에 상당한 붉은색 티셔츠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같은 물품을 ○○○빌딩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였고, 제공된 시기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던 때인 점, 제공된 티셔츠는 단가가 8,500원에 불과하고 왼쪽 소매에 원고 약국 명칭이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티셔츠는 봉△△, 송△△ 등이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원고의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처방전 알선’의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해설 | 1.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무 내지 준수사항으로, 규정의 내용이나 형식상 그 행위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 내지 준수사항 위반이 영업정지처분이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리해석상 제1호 및 제2호는 약국개설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호는 의료기관개설자에게만 적용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일정한 처방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만 적용되고, 일정한 조제행위는 약사에게만 적용된다. 2.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3호, 제7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국개설자에게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 3. 구 약사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무 및 준수사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14호 라목은 각각 현행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8] Ⅱ. 개별기준 제13호 라목(법 24조 2항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1개월-3개월-등록취소]로 이루어져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