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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개정안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해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 숙박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건물 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앞으로 9일 정도 남은 셈이다.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만8,000건 이상 등록돼 있으며, 조회수가 24만건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이후 조회수가 수백건에서 수천건에 불과하고, 의견등록도 많아야 수십건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과 함께 위법성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함께 발표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은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개정안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의 부대사업이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법조사처의 자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달 22일까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보내기 운동도 실시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시민 의견서'를 모아 오는 2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서가 복지부로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 등을 촉구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유치업, 국제회의업, 숙박업, 여행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법인이 환자진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강행할 경우 병원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