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섬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보를 두고 심장학회가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를 중단하라"며 정면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5년간 심평원에서 행한 적정성 평가의 비합리적인 결과 분석은 질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 설정과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줄 세우기,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제하의 반박 자료를 내어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5년간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심평원이 전문가 집단과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작성한 자료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은 "진정한 환자를 위한 평가가 돼야 한다. 지금 이대로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진료현장을 왜곡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확대에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으로 정리한 학회측 공식 입장.

Q1.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평가가 어땠길래?
-2012년 결과 상급종합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2, 표준편차1.6이며 1등급이 18개 3차병원(7개 종합병원)이었고 그 이하 등급은 몇 점 차이로 한 등급씩 떨어졌다. 변별력이 없는 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역시 상급종합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6, 표준편차 1.5이고, 1등급이 35개 3차병원(26개 종합병원)이었다. 심평원에서는 절대평가라고 주장하나 1등급 기관의 숫자만 늘어난 상대평가다. 이는 미국에서 심장센터 인증 달성기준으로 사용하는 85점과 비교해도 무한경쟁에 의한 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초래한다. 같은 기간에 받은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는 95점 이상 1 등급으로 45개 3차병원(46개 종합병원)이 1등급을 받은 점을 보면 1등급 기준이 심평원의 자의적, 즉흥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 질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학문적 근거와 정책적 합의에 의한 달성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Q2. 적정성 평가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치료 성적이 나아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과 임상 적용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호전돼가는 추세이며, 국내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추이도 이에 따른 감소 추세에 있다. 심평원의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평가 사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일선 병원의 노력으로 평가 점수가 상향평준화 된 것을 심평원 평가위원은 평가사업의 결과로 주장하지만, 가감지급 평가 사업의 결과로 심근경색증 사망률 등의 의료 질 개선 여부는 학문적 검증이 뒤따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보도자료에서처럼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후 사망률이 얼마 줄었고, 치료비 총액이 얼마 줄었다는 주장은 저수가의 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노력을 심평원의 업적으로 호도하는 행위이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AMI) 등의 급성기 질환에서 가감지급으로 인해 사망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있다(N Engl J Med 2012;366:1606-15).

Q3. 학회가 심평원과의 약속을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한 건가?
-사실이 아니다.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심평원 자문회의에 나간 학회 위원들이 회의 내용에서 합의한 사실과 사후 발표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직을 사퇴했고, 2013년 4월과 7월 2차례 간담회에서도 학회는 선 보완 없는 일방적 평가 확대에 반대를 표명했다. 간담회에서 회의 과정을 서로 녹음해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회측이 갑자기 합의를 깼다고 하는 심평원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언행(거짓말)이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으로 처리된다"거나,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Q4. 허혈성심질환(협심증)통합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새로이 도입되는 경피적 심장동맥중재시술(PCI) 평가는 대상 환자의 3분의 일 정도가 급성심근경색 평가와 중복된다. 심근경색증 평가와 유사하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시 줄 세우기 평가를 위해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대한심장학회에서는 경피적심장동맥중재술 예비 평가를 통한 검증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 적절한 달성 기준을 설정해 참여 기관의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대응은? 
-소비자(서비스구입자)의 병원 선택이 질 평가의 목적인 경우는 엄격한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며,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객관화 돼야 한다.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심장학회는 무려 5년 동안 기존 '급성심근경색증(AMI) 가감지급' 평가 사업에 대가없이 적극 협조했으나, 허혈성심질환 전체 평가로 확대하는 심평원의 계획을 앞두고 국민건강의 틀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재출발하도록 제안했다. 부적절한 평가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진료일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 사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