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목적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새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병원 수익사업 완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29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이유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취지"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금도 의료기관들이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해외환자 유치,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증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작년에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병원도 4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며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 되면서 병원의 경영도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이 해외환자 유치 경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처지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놓고 제기되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문 장관은 "의료영리화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6만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98%가 개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이라며 "이런 병원은 아무런 제약없이 수익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를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하지 않는 이유로 공보험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보험 체계다. 어느 병원에서든 동일한 치료를 받으면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올라거나 할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2% (의료법인 산하)중소병원에 부대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공보험 원칙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정부도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지난 3월 의료계와 합의해서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 문제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입법과정에 반영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언제든 의견을 주면 함께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주장한 의료분야 규제완화 제안, 상당부분 반영돼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경제단체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병원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대한상의는 지난 6월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조제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 및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 정책과제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10% 확대(1인실 및 특실 중심)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을 꼽았다.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에서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 10%로 확대,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이 현재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의사-환자가 의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총 병상 수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비율을 현행처럼 5%로 유지하되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