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경제이자 새로운 먹거리로서 의료수출의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의 외침이 무색하다.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의료 수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 의료수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외형적으로 보면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총 111건. 2009년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49건이었던 것을 고려할때 상당한 증가 폭이라 할 수 있다.
배 교수는 기고문에서 "이 같은 외형적 성장의 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가 지적한 의료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에 있다. 배 교수는 "현재 의료수출은 의원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해외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략적 병원운영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에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 111개 기관 중 21%가량은 현지화 실패·낮은 수익성·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철수했거나 철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제도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 하에서 의료기관의 출자에 의한 해외진출은 제한적이고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해 병원 측이 해외진출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G2G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저리대출·세제혜택·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외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면허 인정 문제도 정부가 풀어줘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현지 정보 네트워크와 인력수급도 문제다. 해외에서 쓴맛을 본 의료기관들은 현지화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를 꼽는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외 파트너에 의존성이 커진다는 것. 또한 높은 인건비로 국내 인력 파견이 힘든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현지 수급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배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적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채널을 통한 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를 연결해줘야 한다"며 "인력 수급 또한 국제기구 및 ODA 교육사업과 연계해 현지 의료인과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함으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케팅·브랜딩 전략 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능력에 비해 브랜드는 인지도가 낮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질적 비교우위 자료를 생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의료 브랜드 일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