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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추진에 불만 목소리…“대형병원만 혜택”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5.07.21 |
| 내용 |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추진에 불만 목소리…“대형병원만 혜택”선탣진료비 폐지 보상책으로 9월부터 시행…“평가지표상 대형병원에 유리한 구조” 특히 의료질평가 지표가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작용해 중소병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20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설명회에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 서기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은 의료기관의 준비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평가자료를 할용하고, 2016년 이후에는 종합적인 질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선택진료비 개편으로 손실이 발생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18개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도 올해는 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5,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질평가 계획을 지난 공고한 데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말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9월부터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 서기관은 "5개 항목 평가 결과 1등급 의료기관은 입원은 일당 2,200~2,300원, 외래는 일당 950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의료기관 80곳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갑작스런 제도시행 통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각종 평가지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B병원 관계자도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병원들에게 회복기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종합병원에 불리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C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가운데 상당수는 연구개발 부분이 없어 등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D병원 관계자는 "평가지표를 보면 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한 구조"라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은 손실 이상의 보상을 받고 중소병원들은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대형병원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E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많다. 병원 경영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충현 서기관은 "갑작스런 통보에 많이들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정심을 통과하고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 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병원들의 이의신청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가 차등수가제 개선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차원에서 나온 만큼 선택진료비 손실이 적은 의료기관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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