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원장부인 대리출석 의혹 확인된 바 없다” 강조…“본인확인 부실해 대리출석·중도이탈 확인 불가” 지적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스캔이나 손목 바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협은 최근 김진국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리출석 방지 및 출결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이 연수교육 대리출석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나의원 사태가 계기가 됐다.

비의료인인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몸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연수교육을 받고 면허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은 다나의원 원장의 연수교육 대리출석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일 뿐 협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하다 적발된 사례가 없을 만큼 대리출석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역으로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대리출석을 해도 적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료인 보수교육의 경우 출결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지만 대리출석이나 중도이탈 했을 경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단 서명 절차가 이뤄진 후에는 각 교육기관이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참석자를 보고하고 중앙회는 각 회원에게 평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평점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자카드, 신분증 등을 통해 출석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의료계 보수교육 실태 평가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안덕선)를 보면 "몇몇 직역은 참석자의 출결관리를 엄격하고 하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 보수교육에서 참석자의 출석 여부는 서명을 통해 이뤄어지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등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자카드, 신분증 등을 통해 출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다른 직역처럼 전자출결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참가자들은 교육만 참석하고 보수교육기관에서 일괄 중앙회에 평점을 신청해주는 것 외에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내용을 증빙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형식적인 보수교육 참석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인이 보수교육에 참여한 후 교육을 이수한 증빙자료를 교육기관에 제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가자들이 보수교육의 활동내역과 증빙자료를 보수교육 제공기관이나 중앙회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승인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방지하고 출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바코드 출결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바코드가 찍힌 이름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대리출석은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주민등록 스캔, 손목 바코드 등 구체적인 방법과 소요 비용,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 후 각 교육기관에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이 면허관리와 연수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연수교육 미이수, 대리출석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