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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병원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 반대”
참여연대·보건의료노조 등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70% "의료영리화 정책 안돼"
[라포르시안]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해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의료법 개정없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과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전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은 23.1%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외부 자본이 병원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25.3%로 집계됐다.
의료광광호텔을 비롯해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서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시 7월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