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의사면허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시도의사회별 공청회 등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부의 개선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위' 송병두 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의 개선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위주로 수정안을 잠정 도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우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동료평가'라는 명칭을 '전문평가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종 심의기구 또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아닌 의협 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정하고, 심의 결과도 '보고'가 아닌 '통보' 또는 '징계 요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면허신고 사항과 관련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 또는 처벌 받은 사례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성범죄 처벌 사례 ▲중앙회의 징계 처분 사례는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병두 위원장은 "마약, 성범죄 처벌 경력 등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잇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보건소 등에 설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비윤리적 의료행위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으로 하되, 허위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고로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 사례에 평가는 각 시도의사회가 운영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송병두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복지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수정안 가운데 면허신고 양식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복지부 주최 간담회에서 특위 간사인 김해영 법제이사가 의협의 의견과 준비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수정안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에 거쳐 의협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전면 손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면 손질은 어렵다"고 밝혔다. 
4지난 4일 면허신고 양식 개선안과 관련해 의협의 의견과 준비상황을 설명했다는 송병두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 과장은 "잘 모르겠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