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 하반기부터 환자들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8월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이어 오는 2015년~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돼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된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가량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의무적으로 일반병상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제도개편 따른 병원 손실 7460억 규모…기본입원료·특수병상 수가 인상"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순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이 상급병실료 축소로 2,030억, 선택진료 축소로 5,430억 등 모두 7,46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4인실은 8만0,490원, 5인실은 6만5,400원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고,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진료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고도의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의 경우 1,600여 항목에 대해 수가를 13~50% 인상해 이 분야의 발전과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를 꾀하기로 했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했다.
암환자 공동진료의 경우 5인 의사 기준 14만1,550원(본인부담 7,000원), 집중영양치료는 3만6,870원(상급종합, 본인부담 7,370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월 1회만 인정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약 6,550억원(상급병실료 1,840억, 선택진료 4,71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와 시술 등 5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