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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자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관련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성격"이라며 "자회사 허용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등의 의료업과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호텔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의 심각한 영리화를 초래하고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주장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소홍 공공의료팀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확대를 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이 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은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건물임대업과 체육관련시설, 의료관광업 등은 모두 의료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지부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