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의료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의료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후속조치.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의 화재참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안전교육 실시규정 등을 마련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민현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