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7월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영업대행을 의뢰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4일 밝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억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리스트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CSO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책임을 영업의뢰한 제약사에게까지 물을 것인가'를 묻자 4일 유권해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대행을 맡긴 제약사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제약사가 판매영업을 맡기면서 CSO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

물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을 급여퇴출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책임으로 제약사의 책임범위를 나눠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대행을 맡긴 제약사의 의약품을 퇴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법에도 주범과 종범 개념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해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일반 체계인 만큼 CSO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약사가 전부 책임을 지라고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제약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책임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일 뿐이며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판매대행을 맡긴 제약사도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CSO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제약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대한 퇴출 근거만 있지 CSO의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약협회는 제약계의 논란이 일자 지난 달 2일 CSO의 책임범위를 묻는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하고 4일 답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