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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잘못된 규제라며 철폐를 주문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안전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시작됐던 차등수가제가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차등수가제 폐지 검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먼저 차등수가제가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제도라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늘어난 건보재정 완화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인데 현재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 철폐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등수가제를 유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런 근거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제출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에서 시행한 연구결과가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소(정부 산하 단체)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등수가제를 통해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말이 안된다. 감기가 한 번 돌면 병원에 감기환자가 바글바글하다. (의사가) 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 의사에게는 진료거부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원 입장에서는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 진료비 삭감된다. 환자가 많아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환자들 그 병원에 가지 않아야 할텐데, 환자 많은 병원은 계속 많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많은 곳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환자가 가고 싶은 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선택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건보공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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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원의 차등수가제 철폐 주문에 문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
박 의원은 "건보공단도 문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이 차등수가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차등지급 차액을 보면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는 환자를 진찰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우려했다.
특히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집단에게 희생을 강요해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말이 되냐. 현재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인 75명 이하인 50명만 진료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니 그에 대해 보상해 줄 건가"라며 "차등수가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폐지해야한다. 이점 확실히 인지하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